법령 위임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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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위임에 관한 민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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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04 선고 2014가합536115 판결
  국세,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위임에 관한 민법